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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칼럼] "조국 딸 7대 스펙 모두 허위" 조목조목 지적한 법원… 입학취소가 마땅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가 딸인 조모씨를 위해 작성한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
2021.08.23 뉴데일리 > 사회 > 김기윤 변호사 -
"검경 수사권 조정, 결국 국민 피해"… 검찰 직접수사 40% 감소
... 반응이 나온다. 법무법인 에이치스의 홍세욱 대표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법리적 이해가 부족한 경찰에 대부분의 ...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기윤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형사절차상의 공백 ...
2021.08.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김기윤 칼럼] 이동재 전 기자 '무죄'… 최강욱 의원 처벌 가능성 높아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무죄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한 구체적인 강요행위는...
2021.07.19 뉴데일리 > 사회 > 김기윤 변호사 -
"명예훼손·인권침해 서슴지 않았다"… 北피살 공무원 유가족, 해경에 손배소
... 산정했다.피살된 공무원 아들 A씨의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며 손배소 청구 사유를 밝힌 김 변호사는 "해경은 수사 발표 당시 고인이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
2021.07.1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공수처, 인력은 충원하지만 사건은 '첩첩산중'… 수사 속도 빨라질지 의문
... 2명과 평검사 8명이다. 부장검사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이며,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 지금까지도 피의자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김기윤 형사전문 변호사는 통화에서 "접수된 고소·고발이 ...
2021.07.1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北 피살 공무원에 근거 없이 '정신적 공황' 발표"… 인권위 "해경, 인권침해" 결론
... 불과해 국회의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해양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인권침해를 한 것"이라며 "이러한 해양경찰청장과 ...
2021.07.0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北 피격사건 정보공개하라"… 유가족, 文정부 상대 행정소송 냈다
... 대한 투명성 등 정보공개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이들의 소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행정소송에 대해 "지금까지 있었던 유족의 대응을 유엔 측에 상세히 알리고 향후 사건 처리에 ...
2021.01.1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대한민국에 우리 가족 설 곳이 없더라"… 北 총살 공무원 전 부인 오열
...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성년자인 이씨의 아들을 대신해 그의 어머니 A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참석했다. 숨진 이씨의 전 부인인 A씨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
2020.11.20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
[포토] 북한피격 공무원 유족,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진정인인 피살공무원의 아들을 대신해 이 씨의 부인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진정인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
2020.11.2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진정 입장문 읽으며 눈물흘리는 북한피격 공무원 유족
...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기자회견에는 진정인인 피살공무원의 아들을 대신해 이 씨의 부인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진정인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
2020.11.2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